해양수산부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의 평가 분석

김철현; 남종오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현 (부경대학교 응용경제학과) 남종오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1 - 142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발전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을 평가분석 하였다. 심층평가 기준으로는 적정성, 중복성, 효과성, 정부역할의 적절성, 정부역할 수행방법의 적절성의 5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사업이 적정성은 갖추고 있었으나 나머지 4가지 기준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거나 적절하지 못한 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쟁점으로는 수산발전기금의 신규 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며, 동 기금의 경상사업의 비중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문제점으로는 진입제한으로 인해 중복지원 문제, 해양수산부와 금융기관 간의 자금지원 대상기업 선호기준 차이, 신규 업체의 사업신청 및 사업 참여 독려 미흡, 지원조건의 현실화 필요 등이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수산발전기금의 금리조정 및 신규재원 확보, 해양수산 금융지원 대상의 확대, 해양수산 금융지원 기금의 수혜 형평성 제고, 해양수산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손실보전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financial supporting project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carried out by fisheries development fund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financial supporting projects for SMEs are composed of 9 projects such as supporting fund of funds for fisheries industry, supporting project for the purchase of seafood, supporting project for industrial development of major seafood, supporting project for overseas fisheries equipment investment, supporting distribution fund for producer and comsumer markets, supporting project for processing facilities and its operation, supporting project for the business improvement of TAC participants, supporting project for aquaculture and supporting fisheries fund for fishermen. Criteria of the in-depth evaluation on the 9 financial supporting projects for SMEs comprise reasonability, duplication, effectiveness, appropriacy, and role performance of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in-depth evaluation, we found that the other criteria except for the reasonability were partially satisfied from theses projects. As main issues and problems of the 9 financial supporting projects, limitation of securing new financial resources, necessity of an increase in proportion of ordinary projects in fisheries development fund, duplicate support of these projects due to entering restriction, a lack of advertisement for participation of new enterprises, and the unreality of supporting condition were exposed to fisheries industry. In conclusion, to overcome the above issues and problems, we suggest securing new financial resources of the fisheries development fund, adjustment of interest rates of the fund considering current market interest rate, expansion of participants suitable to receive fisheries financial fund, improving equity of beneficiaries using fisheries development fund, and improvement of compensation system for fishery loss in order to provide healthy circulation of fisheries financial fund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Development Fund #Financial Supporting Projects for SMEs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준기 / 2008 /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46(1):1~32

박노욱 / 2010 / 재정사업 성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종돈 / 2009 / 한일 FTA에 대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1(4):419~444

이광남 / 2009 / 수산정책 환경변화에대응한 수산발전기금 발전방안 수립

이상엽 / 2015 /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철현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응용경제학과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수산학 인문학 > 인문학 일반

논문수 3 이용수 29

남종오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