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재 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부담 경감 방안

심준섭; 윤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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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준섭 (경운대학교)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1 - 2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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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으로 사업자의 4대 사회보험 부담률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포함) 3.26043%, 고용보험 0.85%(실업급여 0.65%, 150인 미만기업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0.25%)로 근로자 기준소득의 총 8.61043%이며,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보험료는 2.25%로서 일반사업자 0.65%의 3.46배로 고율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나 지역가입자일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고, 고용·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어서 보험가입률이 일반사업자보다 낮다. 즉 자영업자가 4대 사회보험에서 높은 부담률을 안고 있다. 이외에도 무등록사업자의 경우도 지역가입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인세 세액 공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 면제, 대상 기업의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융자하는 형태의 4가지 대안을 설정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감은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어 도입에 대한 그 당위성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상기 4가지 대안별로 소상공인 생존율 증가가 뚜렷하게 차별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느 대안을선택하든 지원규모와 범위에 따라 생존율 증가가 다르게 발생한다. 현재 소상공인의 사회보험에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해 소상공인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1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까지 두루누리사회보험 제도가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

In 2016, the burden ratio of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including long-term care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of self-employed people with 4 compulsory social insurances was 4.5%, 3.26043% and 0.65% respectively, which occupied 8.61043% of workers’ income and the premium rate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s of business. This shows that the burden ratio of self-employed people with 4 compulsory social insurances is high. For solving this, there are four alternatives to 4 compulsory social insurance burden reduction; 1. reduction of full or partial insurance premium, 2. deduction of corporate tax for full or partial insurance premium, 3. exemption of full or partial insurance premium, and 4. temporary suspension or loan of insurance premium. It was analyzed that social insurance reduction brought much more benefits and this proves the appropriateness of social insurance reduction. However, the four alternatives mentioned above don’t have clear differences in the increase of the survival rate of small businesses and the rise in the survival rate depends on the scale and range of support, regardless of the alternatives. For relieving financial burdens of social insurances on small businesses, currently, the government is operating the Durunuri Social Insurance System, which supports part of employment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to small businesses with less than 10 workers. But the proportion of regional self-employed people, who are enrolled in the national pension plan is higher than the proportion of business operators. One of the reasons for this is because pension holders must pay 4.5% of workers’ national pension in addition to their pension premiums, if they have their own businesses. Also, unregistered business operators belong to regional pension holder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benefit of the Durunuri Social Insurance System not only for small businesses but for self-employed people, in relation to employment insurance, which is discussed recently.

#self-employed person #4 compulsory social insurance #durunuri social insurance #cost-benefi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김주미 / 2013 / 창업기업의 사회 보험 및 지방세 경감 방안

남윤형 / 2015 / 소상공인지원정책과 사회적 비용연구

류덕현 / 2015 /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자영업 규모에 대한 연구

문선웅 / 2011 / OECD 회원국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5(1):241~266

송치승 / 2009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 경감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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