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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연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최현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9 - 3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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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엔평화유지군 파병국의 국가별 특성을 통해 평화유지군에 의해 자행되는 성범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최근 불거진 평화유지군의 성범죄 문제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명예와 신뢰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 본 논문은 파병 국가별 분석을 통해 평화유지부대의 구성과 특징이 성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여성의 파병 증가가 평화유지군에 의한 성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여성 파병비율이 성범죄 감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파병국의 내전 경험, 즉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이뤄진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군사통합이 성범죄 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유엔의 평화유지군 성범죄 감소를 위한 노력에서 여성의 파병 증가와 성범죄 예방교육만이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평화유지군의 선발과 파병에 있어 유엔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Peacekeeper•Sexual Exploitation and Abuse•Civil War•Peace Agreement•military integ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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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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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콘독 / 2016 / 성범죄 차단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 제12회 PKO 발전 세미나 :89~98 google schola 송명순 / 2002 / PKO참여를 중심으로 본 여군인력활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오미영 / 2008 / 평화유지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형사법의 적용과 관련한 관할권적 쟁점: 현행체제와 한계 / 평화학연구 9(1):113~134 dbpia 이병오 / 2012 / 평화유지활동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 google schola 조윤영 / 2008 / 유엔의 평화유지활동과 한국의 기여외교 / 평화학연구 9(2):93~1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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