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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 박종상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조교수)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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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조치들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구조개혁조치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불평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지도 점검하였다. 오차수정모형의 추정결과는 사업자유도 제고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한편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지출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쟁법 효율성과 고등교육 진학률 제고 모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효과가 소득불평등이 높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들은 최근 소득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구조개혁조치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개선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개혁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특정 구조개혁조치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보완책을 병행하여야 원활한 구조개혁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structural reforms #income inequality #economic growth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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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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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하 / 2016 / 구조개혁의 정량적 효과: 성공적 구조개혁의 조건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오완근 / 2016 / 구조개혁 지표 개발 및 결과: 성공적 구조개혁의 조건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Atkinson, AB / 1970 /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 Journal of Economic Theory 2(3):244~263 google schola Causa, O. / 2016 /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structural reforms google schola Chambers, D. / 2010 / Does a rising tide raise all ships? The impact of growth on inequality / Applied Economics Letters 17(6):581~58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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