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하에서 거시경제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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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65 - 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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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흐름은 디지털 경제와 함께 최근 세계 경제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를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의 이행 또는 개방도의 확대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는 세계 교역과 FDI의 확대, FTA 체결의 확대, 무역과 금융 규제의 완화 등 개방화 거시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개방화 거시경제 정책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여러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개방화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교역 확대를 통해 이득이 발생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하며 결국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쳐 소득 불균등도를 완화하거나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창조 경제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복지제도 확대를 통해 커지고 있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를 줄여 소득 불균등도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하에 세계 각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의 증진, 시장규제 완화와 신축성 제고 등 개방화 정책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찾아야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으로 볼 때 이러한 개방화 정책과 소득불균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분배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개방화 변수들과 국내여건, 소득불균등도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방법도 주로 고정효과,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한 패널분석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한국과 경제여건이 비슷한 OECD 국가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개방경제변수와 소득불균등도 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장기 및 단기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 분석결과 장기적으로 실질실효환율의 평가절하가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국내민간투자와 인적자본형성도 경제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무역개방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나 장기에는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고 FDI가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실효환율이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더욱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부소비지출은 단기적으로만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나 통화량 증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균등도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개방화시대에 경제성장에 있어서 실질환율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개방화의 확대보다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Globalization and digital economy are the main keyword which can explain the recent change in the world economy. Through the “creative economy” policy,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concentrated 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through globalization. Policy makers believe that openness facilitates the transmission of technology by providing communication with foreign counterparts and encourages firms to invent new and distinct ideas and technologies. Thus, they argue that capital liberaliz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could boost the economic growth in Korea.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macroeconomic variables and economic growth under open economy using the annual panel OECD data during 1985-2012. I employed the endogenous growth model concept using the growth accounting methodology by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type. The econometric method I used is the panel regression estimation using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since there exists cointegration relation among the used variables even though each variable has unit root. Additionally, I examined the long run relationship as well as the short run through the VEC model.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devaluation of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the increase in private investment, and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can encourage the growth of per capita GDP by having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However, the increase of inward FDI and openness discourages the per capita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even though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rade openness and growth was found in the short run. Furthermore, income inequality may have insignificant effect on per capita economic growth rate.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that appropriate foreign exchange rate policy and encouragement of private investment would be more important than openness policy to economic growth.

#개방경제 #거시경제변수 #경제성장 #패널자료 #OECD 국가 #벡터오차수정모형. #open economy #macroeconomic variables #economic growth #OECD panel data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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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hion, P. / 1998 / Endogenous Growth / MIT Press

Arabatli, Elif / 2011 / Economic Policies and FDI In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Barro, R. / 2001 / International Data on Educational Attainment: Updates and Implications / Oxford Economic Papers 3:541~563

Barro, R. J. / 1995 / Economic Growth / McGraw-Hill

Basu, P. / 2007 / Foreign Direct Investment, Inequality, and Growth / Journal of Macroeconomics 29:82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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