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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5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132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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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가능조건은 국내차원의 내적 조건과 글로벌 차원의 외적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경제성장의 외재적 변수인 글로벌, 리저널 차원의 2차 냉전 현상과 그 효과로 나타난 한국경제성장의 외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한국의 정치ㆍ경제는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목표의 범위 안에서 정부(통치자)와 국민(피통치자) 및 외세인 미국 사이의 상호작용, 즉 일련의 합의ㆍ충돌ㆍ양보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된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제성장은 냉전이라는 세계질서, 1950년대 후반 미국과 일본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전과 초과이윤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 지역통합, 이에 편승한 국내정치, 국민적 에너지가 상호작용한 효과였다. 1950년대 후반 흐루시초프의 등장으로 미국도 국제정치적 전략상 군사중심에서 경제중심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략적 변화로 저개발국에 대한 대외원조프로그램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미국경제는 1950년대 후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연결되어야 했다. 일본은 일본 내의 산업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연결되어야 했다. 한국의 군사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적국인 일본과 손을 잡아야 했다. 따라서 동북아에 자연스럽게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경제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었다. 물론 이의 저변에는 군사적 측면에 기반하고 있었다. 흐루시초프 이후 냉전양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전략변화는 한국경제성장의 외적조건을 충족시켰으며 박정희는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미국과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성장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전략을 형성하였다. 경제성장은 이러한 내․외적 조건이 상호작용의 효과였다. 따라서 한국경제성장 전략의 구체적 기원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형성된 경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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