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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정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3 - 28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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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비교복지국가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미국 복지국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한다. 미국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낮은 수준의 복지와 재분배를 제공하는 작은 복지국가이다. 기존 연구는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개인주의 성향을 중심으로미국의 작은 복지국가를 설명한다. 그런데, 역사적 경험에 의해 발생한 원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 발생하는 동학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2016년 11월 선거가 미국 복지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분석한다.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미국 정치지형의 변화는 비교복지국가이론의 분석틀을 적용해 보았을 때, 미국의 복지국가를 과거보다도 더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성향 변화, 극우주의의 부상, 단점정부의 탄생, 그리고 심화된 양극화는 미국의 복지국가를 중장기적으로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Small welfare state #American politics #the 2016 US ele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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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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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용 / 2011 / 정당, 선거와 복지국가: 이론과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경험 / 의정연구 17(3):5~28 dbpia 노정호 / 2014 /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발전과 저발전: 제도와 행위자,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 / 한국정치학회보 48(5):207~228 dbpia 노정호 / 2016 / 유권자 이념성향과 복지정책,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 / 동서연구 28(2):297~319 google schola 양재진 / 2016 / 작은 복지국가 연구: 성과, 한계 그리고 연구 방향의 제시 / 정부학연구 22(3):3~28 dbpia Alesina, Alberto / 1999 / Public Goods and Ethnic Divisions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4):1243~12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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