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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기정 (창원대학교) 류병관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7 - 1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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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묻지마 살인’과 아동살해 범죄 등이 연일 발생되고 있어 경찰의 범죄예방과 검거를 위하여 불심검문이 증가하고 있다. 불심검문이 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해 실효성이 있지만 남용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처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행을 막아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고, 경찰관 신분증 미제시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 위 공무집행을 위법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불심검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 어디까지나 임의처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강제적 행사는 그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Police Spot-Check Inspection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Protection of human rights #Police ID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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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명선 / 2015 / 형사소송법 / SKKUP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배종대 / 2013 / 신형사소송법 / 홍문사 google schola 손동권 / 2014 / (새로운) 형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法文社 [경기도] google schola 신양균 / 2009 / 형사소송법 제.개정자료집(상)(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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