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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과 위험방지를 위한 전형적인 경찰관의 직무이다. 불심검문은 범죄로 인한 피해의 대규모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조기발견 및 또 다른 범죄의 발생을 저지하기위해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관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범죄의 예방과 위험방지를 위해 강력한 공공권력을 행사 하여야하는 반면에 법치주의 실현과 적법절차주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와 같이 경찰관은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목적과 경찰권 행사의 목적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불심검문은 주요 외국의 불심검문과 비교해볼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목적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불심검문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한 후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주요 외국의 법률상 불심검문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불심검문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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