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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행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03 - 3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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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과학기술과 막대한 자금을 통하여 얻어진 혁신적인 R&D 결과물들이 산업스파이에 의하여 유출되는 위협에 직면하여 세계 각국은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그 대응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스파이는 대개 회사의 현 종업원이 경쟁사나 외국 기업 등에 의하여 매수되어 유출되거나, 전직 종업원이 이직하면서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해킹 등을 통하여도 이루어지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특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운영, 모니터링과 감시, 감독의 강화, 그리고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국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적 제재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탈리아, 러시아 등은 기본법인 형법 또는 민법에 산업스파이를 규율하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한편 영국과 호주의 경우는 산업스파이를 처벌하는 형사법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법 외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보면 접근방법의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또한 세계 각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태도에 있어서 나라별 온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국의 기업과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법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통적인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처럼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가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적･기술적 대응방안에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방향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Industrial espionage #trade secret #innovation and the outcomes from R& #amp #D #hacking #cyber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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