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际法视域下网络间谍问题研究

马光; 赵赫

doi:10.35505/slj.2021.06.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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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马光 (浙江大学) 赵赫 (浙江大学)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0권 제2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5 - 61 (27page)

DOI: 10.35505/slj.2021.06.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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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계에서 사이버 스파이 문제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고 관련 학술 연구는 아직 예비 단계에 있다. 사이버 공간은 인간사회의 새로운 분야로서 많은 독특하고 새로운 기술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는 우리가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 동시에 간첩 행위 자체는 국제법 규정 하에서 더 복잡한 위치에 있으며, 사이버 공간은 스파이 활동의 새로운 발생 지역이며, 이는 또한 복잡성을 야기한다. 사이버 스파이 행위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실질적인 처리는 국제법상 사이버 스파이 행위에 대한 논의 및 규제와 연관되며 빠르게 결정되어질 사항은 아니다.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국제 입법 개입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 문제로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은 모든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间谍 #网络间谍 #制度供给 #国际法规制 #习惯国际 #간첩 #사이버 간첩 #제도공급 #국제법 규제 #국제관습법 #Espionage #Cyber espionage #Institutional supply #Regulation of international law #Customary International Law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Aaron J. Burstein / 2009 / Trade Secrecy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Security? Rethinking the Foundations of Economic Espionage / Arizona State Law Journal

Asaf Lubin / 2020 / The Liberty to Spy /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61(1)

Bassey Ekpe / 2007 / The Intelligence Assets of the United Nations : Sources, Methods, and Implications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 Intelligence 20(3)

Buchan Russell / 2019 / Cyber Espionage and International Law / Bloomsbury Publishing

Christopher D. Baker / 2003 / Tolerance International Espionage A Functional Approach /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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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

소속기관 중국 절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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赵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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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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