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영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관계법센터)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85 - 41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속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에서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목표를 밝혔으며 지난 9월 1일에는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선제적ㆍ능동적 방어활동”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적극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se)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사이버안보 정책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 자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조약 등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제 논의는 기존의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는 있으나, 구체적 기준 등에 있어 실질적 합의는 부재하다. 따라서 적극적 사이버 방어 역시 실재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적극적 사이버 방어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사이버 작업에 대한 국제법적 일반론을 검토한 후, 적극적 사이버 방어의 개념과 주요국의 관련 실행을 살펴본다. 이후 적극적 사이버 방어가 실제 실행될 수 있는 시나리오별로 적극적 사이버 방어를 분류하여 각 경우의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
#사이버 작업 #사이버안보 #사이버안보 위협 #적극적 사이버 방어 #국제법 #Cyber Operation #Cybersecurity #Cybersecurity Threats #Active Cyber Defense #International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