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영철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아시아영화연구 아시아영화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3 - 24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4년 11월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이 2021년까지 연장되었다. 하지만 징수기한 연장을 위해 매 7년마다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가 부과금 존치의 조건으로 납입의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집단성과 효용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위헌결정의 가능성도 여전하다. 어떤 이유로든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사라지게 되면 영화발전기금의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존립가치도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수입구조를 다원화하고 지출에 있어서의 위헌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Constitutional Court #Film Development Fund #Ticket levy #Korean Film Council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김삼환 / 2008 / 영화발전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 문화예술콘텐츠 (1) google schola 노철환 / 2014 / 영화발전기금의 재정비에 관한 연구－프랑스 영화지원정책과 지원기금 사례를 바탕으로－ / 영화연구 (62):51~77 dbpia 박성준 / 2014 / 국내영화산업에 대한 영화발전기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dbpia 배장수 / 2014 / 한국영화정책 현황과 영화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영방안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한국영화산업 정책개선을 위한 포럼 google schola 신영수 / 2012 /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연장 및 확대와 영화진흥재원 추가확보 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