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하나로 1986년 동법의 개정 시에 도입되었다. 특히 1999년 동법 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 규제는 원칙적 설립 금지에서 설립 허용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는 경제력집중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등의 지주회사가 갖는 부정적 측면이 완화되었고, 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대신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로 대표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집단 구조가 계열사의 순환출자 방식에 기반함으로써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1999년 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제한은 처음 입법 당시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된 내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반면 지주회사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제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 규제의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현재의 규제 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의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규제: 분석, 평가 및 전환을 위한 모색
경쟁법연구
2024 .04
-
회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주회사 형성과정과 수익구조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19 .12
-
한국주식시장의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한국증권학회지
2019 .12
-
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이익조정방안
법학연구
2016 .01
-
규제지도(Regulation Map)를 활용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규정 비교 연구
지식재산연구
2020 .03
-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법경제학연구
2020 .12
-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재검토
경제법연구
2021 .12
-
지주회사 전환 동향과 전환 관련 규제 개선안
이슈&분석
2017 .07
-
이대로 둘 수 없는 지주회사 및 자사주 제도
월간 시대
2018 .08
-
지주회사집단 소속회사의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2017 .03
-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보유제한 규제’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2019 .01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자회사의 투자효율성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022 .02
-
대기업집단 내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8 .06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그룹과 사실상 지주회사 그룹의 비교분석: 지배-소유 괴리도를 중심으로
경영경제연구
2020 .08
-
지주회사 전환 동향과 전환 관련 규제 개선안
기업지배구조연구
2018 .02
-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 기업가치와 소유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2020 .01
-
기업집단과 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고찰 -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2018 .01
-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세무상 주요 이슈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6 .08
-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의 전환이 사업자회사의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경영학회지
2015 .06
-
지주회사 이익특성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경영학회지
2017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