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사중재규칙에 대한 소고

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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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4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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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해사법원․해사중재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제도적으로 2018년 아·태해사중재센터와 서울해사중재협회 등 2개의 해사중재기관 내지 협회가 동시에 출범함으로써 그 논의는 더욱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해사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된 셈이다. 양 기관은 해사중재규칙을 제정하였거나 제정 중에 있다. 해사중재규칙은 해사중재의 제도적 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선진 LMAA 등 해사중재의 현황 및 해사중재규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해사중재규칙 제정안을 제안하였다. 해사중재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등록된 해사중재인을 중재인으로 선임하면 해사중재 절차로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관할에 관하여 중재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재절차 개시 이후의 추가적 분쟁도 중재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편의와 신속성을 위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서면으로만 심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LMAA의 사전 회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중재판정의 시한을 절차 종료 후 4주 이내에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해사중재의 특성상 중재절차의 병합과 다수 중재절차의 병행심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중재판정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정 전 중재판정부의 비용담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LMAA 등 선진 해사중재규칙 중에서 우리가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으로는 신속한 중재절차를 위하여 배려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중재판정 이유의 설시의 생략, 1인 중재인 선임원칙의 선언,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서면 만에 의한 심리, 중재판정의 시한 설정, 신속사건처리절차 내지 소액사건절차의 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 discussions became more realistic as the two maritime arbitration institutions were instituted in 2018, including the Asia-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and the Seoul Maritime Arbitration Association. This has provided a basic infrastructure for the revitalization of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Both entities have or are preparing rules for maritime arbitration. The maritime arbitration rul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are the framework of the system. In this paper, we review the current state of maritime arbitration including the advanced LMAA and the rules of maritime arbitration, and examine implications for us and propose a draft maritime arbitration rule. Regarding the scope of the maritime arbitration,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of automatically moving to the maritime arbitration procedure if the registered maritime arbitrator is appointed as the arbitrator. In relation to jurisdiction, additional dispute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arbitration. For the convenience and promptness of the parties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the hearing shall be made only in writing through agreement of the parties.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LMAA preliminary meetings system. The decision shall be made within four weeks after the end of the proceedings. In the nature of maritime arbitration, consolidation of disputes system can be introduc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awa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request for security for costs system. Among the advanced maritime arbitration rules such as the existing LMAA, we should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rompt arbitration procedure. This may include omission of the reasons for the arbitration award,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 of appointment of one arbitrator, the written hearing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time limit for the arbitration award, and the operation of the fast or small case procedure.

#maritime arbitration #maritime arbitration rules #LMAA #SMA #SMCA #Asia Pacifac Maritime Arbitration Cen ter(APMAC) #The Seoul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SMAA)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갑유 / 2016 /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김성룡 / 2018 /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 설립 의의와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43(1):91~107

김인현 / 2015 / 한국해사법정·중제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 한국해법학회지 37(2):7~41

김인현 / 2016 / 싱가폴 해사중재제도와 그 시사점 / 상사법연구 34(4):211~237

김인현 / 2018 /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창립배경과 의의 / 한국해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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