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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돈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 - 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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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연구 경향과 달리, 한국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가 질적·서술적으로 편중되어 계량적·분석적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가정 하에 두 기관의 관계를 조직구조 차원에서 기관 예산과 인적 자원의 요인으로, 기관활동 차원에서 제출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의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1965년부터 2011년까지 총 42개 연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두 정부기관은 대체로 1~2년의 단기적 균형 관계에 있었다.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대립적 관계나 예속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이며 공존하는 균형관계를 달성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과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 인적 자원, 입법능력, 예산심의에서의 균형을 달성하는 의회의 조직화 및 역량 강화의 노력이 요구된다.
#Balance Between Administrative Government and National Council. Long-term and short-term relationship. Unit Root Test. Time 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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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은 / 2009 / 정부총지출이 정부효과성에 미치는 영향:40개국 패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3):65~95 dbpia 박경돈 / 2009 / 국회의 의사결정과 질적 연구방법 / 한국정책학회보 18(2):73~96 dbpia 박경돈 / 2013 / 중앙행정기관의 생존과 성장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 22(4):139~164 google schola 박경돈 / 2014 / State Legislative Control Over Medicaid Fraud and Abuse / 의정논총 9(1):375~397 google schola 박경돈 / 2015 / 역대국회 회기별 법률안의 처리결정과 처리기간의 영향요인 / 의정논총 10(2):57~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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