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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돈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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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활동 중 법률안의 결정에 대한 시계열적이고 계량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이 미진한 가운데, 국회회기를 기본 단위로 제헌국회 이후 현 19대 국회의 337회기까지 법률안의 채택과 불채택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률안의 통과양태 즉 원안가결, 수정가결, 불수용, 철회라는 4가지 의사결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행정부 발의 및 위원장 발의 등의 발의권자 변수는 원안가결의 처리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였다. 수정가결에는 본 연구의 이용 변수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변수들이 철회기간을 지체시키고 있었으며, 불수용이라는 결정이 발생하면 처리기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안의 처리결정과 처리기간이라는 두 가지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안은 원안가결에 영향이 강하면서 법률안의 처리기간을 줄였다. 행정부에 의해 발의되거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사전조율이 잘 된 경우 통과에 어려움이 없지만, 그 반대로 실패할 경우에는 수정되거나 통과를 위한 처리시간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국회는 정태적인 입법안의 의사결정의 장이 아니라 동태적인 논의의 장이다. 최근 회기로 올수록 원안가결, 수정가결, 철회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법안통과가 가속화되고 있어 국회의 입법안 결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충분히 숙고되지 않거나 사전조율되지 않은 법률안은 도태될 운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안의 제출 전에 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여 되도록 원안가결이 될 수 있는 좋은 법안이 제안·통과되어 다양한 불협화음을 줄어들기 기대해 본다.
#determinant of bill passage #legislative decision-making #bill passage per se #bill amendment #bill non-acceptance #bill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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