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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돈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7 - 2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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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회의 개별 법률안 채택과정에서의 확률과 소요 기간을 분석하였다. 국회의 법률도출 과정을 제출법률안의 특성, 분야, 논의주체, 시기로 구분하여 채택 확률, 변인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의 결과로써 우선 전반적으로 약 30% 정도의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채택에 102일이 소요되었으며, 최근 통과되지 못한 다수의 법률안이 발생하였다. 둘째, 영향 변수로써 국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안의 통과 가능성이 다른 변인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였다. 셋째, 법률안의 특성별로 채택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특별법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 개정법률안의 경우보다 더 높은 채택의 가능성을 보였다. 넷째, 복지지향의 법률안 통과가 경제 정책 관련 법률안 통과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은 특별법안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섯째, 민주정부 시기가 법률안 도출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법률안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채택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위원회 장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견결집 및 법안발의 기능을 통한 국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며, 효율적 법률도출을 위해 법안 제출 시 제출분야와 제출방식에 대한 의원 간 사전조율의 노력이 요구된다.
#Adoption of Bill #Legislative Delay #Survival Analysis #Legislative Committe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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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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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돈 / 2009 / 국회의 의사결정과 질적 연구방법 / 한국정책학회보 18(2):73~96 dbpia 박경돈 / 2015 / 역대국회 회기별 법률안의 처리결정과 처리기간의 영향요인 / 의정논총 10(2):57~84 dbpia 박경돈 / 2017 / 행정부와 의회 간의 균형에 대한 연구 / 의정논총 12(1):25~50 dbpia 곽진영 / 2003 / 국회-행정부-정당 관계의 재정립 / 의정연구 9(2):161~185 dbpia 박찬욱 / 1995 / 한국의회정치의 특성 / 의정연구 1(1):14~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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