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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장석 (경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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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에 접수된 17,822건의 법률안 중 55%에 달하는 9,809건의 법률안이 미처리되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특히, 의원발의 법률안은 16,729건의 법률안 중 43.1%인 7,202건의 법률안이 의결 처리되고, 나머지 9,527건은 미처리되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이 저조하고 처리 비율이 낮은 추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들고 있는 것은 제안된 법률안 자체의 문제로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의원입법의 폭발적인 증가로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심의하기가 또한 어렵다. 이 연구는 의안처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입법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시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경유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보다 적은 수의 부처를 소관 부처로 두도록 상임위원회를 분리하여 다소 증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법률안 건수가 많아서 하나의 소위원회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여·야 간 정치적 논쟁과 무관한 법안은 우선 통과시키는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Legislative Process #Passage Rate of Bills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Analysis of Regulation Influences #Non-controversial Bills #Fast Passage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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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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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석 / 2010 / 제18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 google schola 국회 법제실 / 제19대국회 주요 미처리 법률안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12 / 국회법 해설 google schola 김종두 / 2011 / 의원발의법안 가결률 제고방안 google schola 박균성 / 2008 / 입법과정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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