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오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3 - 6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의 목적은 국회의 예산 편성‧제안권 및 증액수정권에 관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및 프랑스 등 주요 5개국 입법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재정분야 헌법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헌법 개정 논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의회의 예산편성 및 제안권은 미국에서만 인정되고, 나머지 주요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의회의 예산증액 수정권은 영국에서만 인정되지 않고, 미국, 독일 및 일본에서 인정되며, 프랑스에서는 예산과목의 단위인 임무(mission)의 총액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의회의 예산 증액 수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본 논문은 실제 독일에서 동 수정권이 인정되고, 프랑스에서 임무의 총액만 증가시키지 않으면 그 안에서 증감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회가 미국과 같이 행정부안을 참고하여 예산법안의 편성‧제안권을 가지면서 국회의 예산증액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실질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개정안은 협의가 강조되는 국회선진화법 체계 속에서 대통령의 예산법안 거부권과 맞물려 국회와 정부, 여야 정당들 간에 협의와 타협을 통해 예산법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Fiscal democracy #Appropriation by law #Pow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formulate #present and amend the budge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 2006 /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 통치형태의 특성과 운영의 원리 / 인간사랑 google schola 강윤호 / 2015 / 현대지방재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17 / [참고자료] 권력구조의 형태, 주요 국가별 현황 및 학계의 평가, 헌법개정 연구자료집 7 / 국회사무처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05 / 프랑스 국가재정조직법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주요국의 예산제도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