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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출 (건국대학교)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9 - 1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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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6-2017년 촛불집회를 사례로 시민참여형 정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이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촛불집회 참여자 분석을 통하여 시민참여형 정치의 특징을 고찰한다. 즉 촛불집회 참가자 현장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참가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특징, 정치적 정향과 태도 및 자원동원의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이 연구는 촛불집회에서 제기된 대의정치 개혁 이슈를 추출·분석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대의정치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과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제도 개혁의 차원에서 시민참여로부터 제기된 요구를 고찰하고, 민주주의 기능부전을 해소할 제도적 과제를 제언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당중심론과 참여중심론의 양 극단을 배격하고, 양자를 유기적으로 수렴한 민주주의 품질 혁신에 학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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