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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섭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휴양및경관연구 휴양및경관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3 - 9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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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개성공단의 물적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작용했던 메커니즘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결과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개성공단 초기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의 건축설계도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개성공단이 미래지향적 경제특구로서의 갖춰야 할 쾌적한 공간환경을 만드는 데는 지구단위계획수단과 같은 정밀한 경관관리수단의 기여도가 크다. 둘째로 한국내에서도 제조공단에는 적용하지 않는 상업지역 경관관리수단이 한국보다 10년 앞서 북한 개성공단에 먼저 ‘이식’되었다. 셋째로 경관관리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관계자들이 대체로 인정하였다. 넷째로 개성공단을 통해 형성된 경관관리의 필요성과 실행수단들은 미래의 남북경제협력사업에도 긍정적 선례로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경관관리계획을 성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몇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첫째는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국가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관계획을 비롯한 각 전문분야의 사전준비없이 매우 즉흥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관관리와 같은 전문분야에서는 남북이 전혀 협력적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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