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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택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3 - 1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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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전후 성과를 분석하여 개성공단의 문제점과 향후 남북경협 방안 및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는것은 향후 전개될 경협논의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그 가치가크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 참여 기업들은 매우 특수한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표본선택에 있어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메칭을 통해 개성공단 참여기업과 유사한 기업들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성공단 기업들은 생산성과 수익성 모두 공단 참여 이후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직적 투자 기업은 국내 투자 기업보다 높은 생산성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투자이론에 부합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이 국내투자 기업들의 생산성을 수직적 투자기업 수준으로 상승시킨 것으로도 볼 수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기업의 투자유도 방안 및 경협방향을제시할 수 있다. 먼저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발판삼아 지원 없이도 높은 생산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업들을 사업 참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경제협력이 시장원칙하에서 상호이익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선정에 있어서는 북한의 장기적 성장을 염두해두고 유치산업을 고려해야 하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분업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공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경협 협상시 북한으로 하여금 기업 운영과 투자유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경협참여 기업들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공단의 구조적 문제점,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성향점수메칭 #DID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pensity Score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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