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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UN SDG8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무역확대 영역에서, 수입국의 표준 및 기술규제에 의한 무역장벽을 개도국이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였다.본문은 개도국이 WTO 다자무역체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절차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개도국의 대응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관점에서 수행하는 주요 역할과 이와 관련된 법제적 쟁점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술지원 체계와 특정무역현안(STC) 절차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TBT 관련 기술지원 분야에서 분명한 통상법적 근거를 두고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자발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체계화를 이룬 주요 영역으로 개도국의 투명성 제고, 역량 강화, 개발수요 정보의 공유가 중심을 이루며, 위원회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무역을 통한 개발지원의 관점에서 개도국이 수입국 TBT에 대응하고 해소하는 제도적 역할, 특히 STC 절차에서의 위원회 역할이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원인으로 TBT 해소와 분쟁 해결 지원에 관한 위원회 권한이 통상법적으로 모호하다는 점과 전문성 확보의 문제를 주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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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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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 2006 / WTO 분쟁해결절차상 NTB FACILITATOR 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 법학논총 23(2):171~188
이재형 / 2015 /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 통상법률 122:10~54
Aballay, Laura R / 2013 / Overweight and obesity: a review of their relationship to metabolic syndrome, cardiovascular disease, and cancer in South America / Nutrition Reviews 71(3):168~179
Bernstein, Steven / 2008 / Non-State Global Standard Setting and the WTO: Legitimacy and the Need for Regulatory Space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1(3):575~608
Boza, Sofia / 2014 / Development level and WTO member participation in Specific Trade Concerns (STCs) and Disputes on SPS/TBT
이재형 / 2015 /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 통상법률 122:10~54
Aballay, Laura R / 2013 / Overweight and obesity: a review of their relationship to metabolic syndrome, cardiovascular disease, and cancer in South America / Nutrition Reviews 71(3):168~179
Bernstein, Steven / 2008 / Non-State Global Standard Setting and the WTO: Legitimacy and the Need for Regulatory Space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1(3):575~608
Boza, Sofia / 2014 / Development level and WTO member participation in Specific Trade Concerns (STCs) and Disputes on SPS/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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