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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덕병 (동명대학교)
저널정보
KNU기업경영연구소 기업경영리뷰 기업경영리뷰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6 - 11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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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며 부동산 투기억제를 주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도입·시행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표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다보니 조세의 공평과세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현행 세법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조세정의에 부합되는 공평과세와 공정한 소득재분배를 실현시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ransfer Income Tax #Real Estate #Individual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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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17 /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2017 / 조세법전 / 국세청 google schola 윤덕병 / 2017 / 세무세법학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吉國二郞 / 2014 / 法人稅法(理論編) / 東京재경상보사 google schola 武田降二 / 2016 / 法人稅定稅 / 東京森山書店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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