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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일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1 - 34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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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비아그라 알약의 입체적 형상과 색채가 결합된 입체상표에 대해 본질적 식별력은 부정하면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였고, 기능성에도 해당하지 않아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입체상표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고, 기능성 판단기준을 정립한 선례이다. 최근 입체상표의 활용이 증대되면서 그 등록요건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에 대한 요청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대법원은 최근 입체상표의 본질적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나아가 대상판결에 이르러 그간 모호하였던 기능성 판단기준도 최초로 설시하였다. 본 평석은 입체상표의 개념과 인정취지 및 연혁, 관련 대법원선례, 상표심사기준, 외국의 태도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이 설시한 입체상표의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기준을 분석하여 그 의미와 함께 사안에의 적용까지 살펴본 판례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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