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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주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3 - 8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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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웨덴 거주 이주민 밀집지역인 말뫼시의 게토화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말뫼시에서 하이퍼게토 현상인 도시강등화, 프레카리아트화, 이주민의 밀집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하이퍼게토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은 스웨덴 정부의 도시계획의 실패, 1990년대 이후 친시장주의 성격의 정책의 실패, 난민정책의 실패였다. 1960~1970년대에 스웨덴 정부는 백만가구신축프로그램(Miljonprogram: MP)을 통해 새로운 주거 단지를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근대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이 주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MP하에 건설된 신축주거지역에는 국내 경제의 위축과, 잘못된 도시설계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 그 중에서도 이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밀집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집권한 우파정권은 사회제도를 친시장주의적 성격으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 중 주거정책과 교육정책은 이주민 밀집지역의 게토화를 심화시켰다. 주거 수당의 삭감과 축소, 주택 시장의 민영화, 민간 영역에서 독립학교 설립 등은 인종간 민족간 양극화와 분리를 만들어냈다. 스웨덴은 난민정책 또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만들어냈다. 스웨덴 정부의 난민친화정책으로 많은 난민들이 스웨덴에 입국하면서 복지, 주거, 의료 및 사회 지출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난민분산정책을 실시하여 입국한 난민들이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시도하였으나, 직업이나 사회관계망의 부재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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