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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세영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497 - 527 (31page)
DOI
10.30833/LTPR.2023.11.11.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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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2023년 기준 26%의 인구가 이주민이며 이 중 상당수가 난민출신이다. 스웨덴 사회에 이렇게 이주민이나 난민의 수가 많은 이유는 스웨덴의 법적 체계와 제도가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통합정책(integrated policy)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웨덴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주민 관련 국제조약이나 국제법을 비준하면서 국내법과 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스웨덴 『헌법』중 「정부조직법」의 정부형성의 기본원칙조항 1장 2절에 보편적 인권의 내용이 확연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 난민에게 적용되는 스웨덴 법률로는 「외국인법」을 비롯하여 「망명신청자 수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적 체계는 다양한 국제법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난민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법」에는 난민의 유형과 난민의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스웨덴에서 지원서비스가 수행된다. 그리고 「망명신청자 수용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난민이 망명신청 기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스웨덴이「UN 아동권리 협약」에 서명함에 따라 스웨덴 시민이거나 또는 스웨덴에 거주하든, 일시 거주하든, 난민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획득하였다.
#스웨덴 난민 #헌법 #정부조직법 #외국인법 #망명신청자 수용에 관한 법률 #아동의 권리 협약 #Swedish Refugees #Constitution #Alien Act #Act on the Acceptance of Application for Refuge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
Ⅲ. 난민에 대한 스웨덴 법적체계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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