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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9 - 2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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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 법제의 동향
박광동 집합건물법학 2018.01 학술저널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간정제 법제 동향
박광동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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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법제에 대해서 다양한 법제화 또는 입법화 방안이 나오거나 나올 것이다. 그런데 공간정보 법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초기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융합 정보기술에 의한 산업의 대변혁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정보의 통일화, 공개화, 네트워크화가 필요한데, 공간정보 법제의 중요 법률들은 종래부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법제개선을 시도하여 왔고, 발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공간정보 법제 개선 방향성과 관련하여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제화 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Negative 규제방식의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공공적 위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간정보의 국민 등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여지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사업모델과 법제도 정비의 관점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및 공유경제와 ICT기술 결합 관련 법제 정비라는 방향성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정보의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설치 및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공간정보의 민영화에 대한 고려에 있어서는 공유경제적 측면의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ICT기술과의 결합으로 인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ial Revolution #Spatial Data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Data Industr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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