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화 방안

황미경; 이봉화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미경 (서울기독대학교) 이봉화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48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중심의 통합적 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제고하고 이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적 노인케어서비스 체계 구축과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시행을 위한법제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노인요양서비스의 현황과 제공 체계를 파악하고 OECD 국가의 통합적 케어 전략인 케어매니지먼트 및 지역 중심의 통합적서비스 체계에서 시사점을 찾아 한국의 노인케어서비스 제도를 산물분석 방식으로 파악하고 한국형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적 노인케어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인에 대한 케어서비스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법령 체계의 틀에 의거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서비스의 구성에 따른 노인케어서비스 연계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노인에 대한 케어서비스관련 법령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지방자치법 등과 관련하여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및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기본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수행 및 서비스수요자 －지방자치단체ㆍ읍면동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간 통합적 케어서비스 제공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nation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elderly-oriented integrated care services and to present how to mand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style care management as a way of establishing the integrated elder care services system and to provide care services in an effective and efficient manner.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present status of Korea’s elderly care services and their delivery system and examined the customized integrated service environment with "linkage" as a key element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lso, the study has identified the implications of the care management and regional-based integrated service system as the integrated care strategy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and analyzed Korea’s elderly care service system on a product analysis basis. Therefore, this study has proposed viable ways to mandate the linkage of the elderly care services with a combination of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social service and social welfare servic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 In light of these, this study has proposed ways to mand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care management in delivering health, welfare and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accordance with a number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Identification of Qualified Recipients, Social Welfare Services Act, Welfare of the Aged Act,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Vouchers,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Medical Care Assistance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linkage system to provide care services in an integrated manner among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service recipients, loc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are management #integrated elder care services #customized and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integrated elderly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미경

소속기관 서울기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7 이용수 222

이봉화

소속기관 명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1 이용수 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