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관련 국내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윤영미; 성경숙;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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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미 (서일대학교) 성경숙 (강릉원주대학교) 김은주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 한국융합인문학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7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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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국내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체계적 고찰 방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연명치료중단과 연명의료중단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검색된 211편의 논문 중 분석대상은 76편이었다. 법학 관련 논문은 총 51편이었고, 의학 관련 논문은 총 16편이었으며, 철학 및 사회과학분야(윤리학, 신학 및 철학 등)는 총 9편이었다. 연명의료중단 논문의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13편, 질적연구 63편이었다. 연명의료중단 논문에서 제시한 주제어는 총 348개였는데, 주제어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식물인간상태(7편), 말기환자(6편), 임종환자(5편)이었다. 치료 및 상태와 관련된 주제어로는 연명치료중단(69편), 안락사(12편), 소극적안락사(16편)였다. 법적·제도적 용어 관련해서는 존엄사(법) 27편, 사전의료지시(서) 16편, 추정적 동의가 10편, 생전유언과 추정적 동의, 성년후견 등이 다수였다. 법학분야의 연구는 2009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입법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의학분야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의 필요 및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철학·윤리 및 신학 등의 분야에서는 반성의 원리, 개연론, 선택의 규칙 등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중단 연구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다학제간 연구와 전국단위의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전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공론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환자 자신의 결정보다는 의사의 판단과 보호자의 요청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선 생명권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performed a systematic review in order to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domestic studies conducted o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 total of 211 studies were found by researching the database with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s keywords for the period beginning Jan 1, 2000 and ending Dec 31, 2015. Of the 211 studies, 76 were found to be appropriate in the context of this systematic review. 51 of the eligible studies were categorized as pertaining to legislation and policies, 16 to philosophy and sociology, and 9 to theology. 13 of the 76 studies adopted quantitative methodologies while the other 63 utilized qualitative analysis. Collectively, the selected studies featured a total of 348 key words categorized into patient conditions, treatments, and legislation and policies. The most common key words for patient conditions included: vegetative state (7), terminal illness (6), and terminally ill patients (5), those for treatments include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69), euthanasia (12), and passive euthanasia (16), and those for legislation and policies included death with dignity (27), advanced directives (16), presumptive agreement (10), living wills, and adult guardianship. A survey of the studies revealed that people’s awareness about the need for legislative reform and specificity of studies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ncreased since Mrs. Kim's case in 2009. Several studies especially focused on proving the legitimacy of the said policies and legislation in the face of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justice. Some studies also delved into specific Supreme Court precedents to devise solutions to potential issues that may arise if certain aspects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obtaining advanced directives, presumptive agreement, living wills, or adult guardianship are ruled unconstitutional or criminal. This systematic review clearly reveals that the application of policies surrounding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clinical setting is limited. It is also clear that future implementation of such policies cannot be accomplished merely through agreement between academia and coalition of physicians.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ystematic review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구자완 / 2015 / 뇌사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소고 / 강원법학 46:307~340

권혁남 / 2010 /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례비교 및 존엄사의 정당화 가능성 연구 - 故 김수환 추기경과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중심으로 - / 생명윤리 11(1):33~49

김소윤 / 2009 / 연명치료중단과 유보 결정에 대한 한국 중환자 전담의사 인식과 실행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2(1):15~28

김영철 / 2011 / 연명치료중단의 형법적 의의와 그 법적 성격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을 중심으로- / 일감법학 (20):587~633

김진경 / 2010 / 연명치료중단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medical futility)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3(2):1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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