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법적 제언

류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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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부곤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1 - 1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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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실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조서재판의 폐해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던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과정은 여러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있어서의 차이가 노정되었고 급격한 변화에 따른 소송실무 전반의 현실적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절충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의 경우 과거의 규정에 비해서는 그 요건이 구체화되고 시대의 변화의 따른 새로운 요건이 추가되는 등의 형식적인 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법원 및 학계의 요구와 검찰의 요구가 어정쩡하게 ‘타협’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고 말았다. 이 글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나름의 입법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현행법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규정의 입법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현행법의 해석론에 관한 분석을 통해 입법적 논의를 위한 쟁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어서 비교법적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입법적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구하며,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향을 제언한다. 이 글은 그 논의의 결론으로 우선적으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작성 조서와 같이 내용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이러한 개정이 당장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특신상태 요건을 강화하자는 제언을 하였다.

There is a criticism that there has been a harmful effect of the protocol-based trial on the criminal justice practice in Korea after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promoted the reform of the overall criminal procedure, was compromised for these various reasons : Differences in specific understanding of criminal litigation ideology and failure to overcome the realistic burden of the overall legal case due to rapid chang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evidence capacity requirement of the protocol containing interrogation of a suspect written by prosecutor – the most controversial theme -, the requirements have been formulated and new requirements have been added as a result of changes in the times, compared with the past regulations. However, it is evaluated that the demands of the court and academia and the demands of the prosecution are 'compromised' in practical contents. This article discusses the debate about the legislative proposal with the question of the need for legislative debate on the evidence capacity of the protocol containing interrogation of a suspect written by prosecutor. First, I would like to elaborate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evidence - related regulations for the protocol containing interrogation of a suspect written by prosecutor of the present law and to draw out the issue for the legislative discussion through analysis o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present law. Then, the implications for the legislative direction are sought through the review of comparative legal data. Finally, I propose the amendment direction of the regulations on evidence ability of the protocol written by prosecutor by combining these discussions. This article as a conclusion of the discussion, first of all, proposes to revise the requirements of evidence capacity of the protocol by prosecutor as content approval by the accused like a protocol by police investigator, and suggests to strengthen the special condition requirement of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as the second best measure when such revision is difficult immediately.

#Protocol containing Interrogation of a Suspect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Protocol #Hearsay rule #Trial-base Principle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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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 2014 /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의 의미와 개념 요소 및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비교형사법연구 16(1):153~182

김태명 / 2014 / 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증거법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 형사법연구 26(1):177~213

김현숙 / 2009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형사법연구 21(2):121~144

박기석 / 2016 / 형사절차의 이념 - 실체진실주의의 허구성을 중심으로 - / 원광법학 32(2):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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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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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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