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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규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9 - 2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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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은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혁신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항상 생산능력 과잉을 야기함으로써 다시 규제 위주의 구조조정을 가하는 악순환을 반복적으로 초래해왔다. 본고는 2010년대 이후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정책 ‘전략적 신흥산업’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이른바 ‘중국식 연방제’라고 부를 중국 특유의 중앙-지방관계의 구조적 요인임을 밝히고자 했다. 경제적 분권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식 연방제’ 하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자기 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였는데 이는 모두 지방정부의 정치적 업적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 간의 상호 경쟁은 중국 각 지역의 산업발전과 혁신 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동시에 지방정부 간 치열한 경쟁은 맹목적으로 확대되어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 투자와 생산능력 과잉을 야기하고 있다.
#Strategic Emerging Industrial Policy #Chinese Style Federalism #Competition Among Local States #Industrial Development #Overcapacity #战略性新兴产业政策 #中国式联邦制 #地方政府竞争 #产业发展 #产能过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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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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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 2017 / 중국의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에서의 국가의 역할: 중앙의 이념(Ideas)과 지방의 이해(Interests)를 중심으로 / 중소연구 41(3):81~147 dbpia 정환우 / 2003 / 중국의 분권화 개혁과 지방주도 성장의 정치경제 / 국제정치논총 43(2):343~36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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