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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주 (가톨릭관동대학교) 김문주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3 - 5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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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담론과 더불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 이 넘쳐나고 있다. 그동안 당연시 해왔던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경계구분이 모호해지고, 인공지능 을 탑재한 로봇이 확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사회의 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범 죄 발생 역시 첨단화, 지능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범인 검거 및 증거분석 등 첨단 기술이 이미 경찰의 치안활동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 활동에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찰 활동 의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시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은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봇 경찰의 역할에 대해 인문학적 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봇 경찰은 강한 법집행자의 모습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문제 상황을 정상적으로 환원하 는데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With the advent of the Post-Human era #there is a flood of discussions on AI #about robots and about what humans are. The boundary between artificial and natural that has been done for granted has become blurred. And the spread of AI robots is creating confusion and overcoming them is emerging as a major challenge for society. Crime is also becoming more advanced and intelligent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overcome it. High-tech technologies such as arresting criminals and analyzing evidence are already being used effectively in police policing #and some countries are actively utilizing robotic technologies for police activities. In the era of the fast-changing 4 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changes in police activity and new views are required #but the in-depth consideration of this is not being studied much.Therefore #in this study #the role of robot polic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considered humanistic and the implications are suggested. In conclusion #robot police d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not authorized by the appearance of a strong enforcer #there are ultimately aimed at bringing the problem back to normal in order to help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o preserve the safety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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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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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7 / 각년도 경찰백서 google schola 계승균 / 2017 / 법규범에서 인공지능의 주체성 여부 / 법조 66(4):158~196 Crossref 고인석 / 2014 / 로봇윤리의 기본 원칙: 로봇 존재론으로부터 / 범한철학 75(4):401~426 dbpia 김건우 / 2017 / 로봇법학(Robot Law)이란 무엇인가? / 비교법연구 17(3):89~123 dbpia 김문주 / 2016 / 로봇 기술 활용에 있어서 인문학적 고찰을 위한 시론적 연구 : 형사사법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정보연구 2(2):1~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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