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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정환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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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모바일 결제, 암호통화(cryptocurrency)의 확산,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페이팔(Paypal)과 같은 글로벌 지급결제서비스 이용 확대 등 지급결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지급결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환경 변화를 적절히 인식하고, 이에 적시에 그리고 적절히 대응하여 지급결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지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점검 및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이 2017년 3월 발간한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의 개관(槪觀)에 나와 있는 지급결제정책 방향에서 추출한 74개의 단어조합으로 언어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 언어네트워크에 나타난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74개 단어조합을 노드로 하는 네트워크는 65개 노드로 구성된 대규모 연결망과 9개 노드로 구성된 소규모 연결망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연결망은 동전없는 사회에 관한 단어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전없는 사회라는 정책과제는 여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정책과제와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결중앙성이 높은 세 가지 단어조합을 연결하면 한국은행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확산 등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감시체계를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가 갖는 중심성을 세 가지 중앙성 개념을 통해 측정한 결과, ‘디지털 혁신’, ‘관련기관과 협력’, ‘한국은행’, ‘분산원장기술’, ‘개선방안’, ‘금융기관’, ‘국제협력’, ‘CCP리스크 관리’, ‘차세대 한은망 구축’, ‘CPMI-IOSCO’ 등 10개 단어조합은 세 가지 중앙성 기준으로 모두 20위 안에 드는 중요 단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정책의 목적 또는 수단, 그리고 지급결제정책이 대응하고자 하는 환경변화에 해당하는 단어조합을 노드만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동일한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분석에서도 ‘분산원장기술’, ‘관련기관과 협력’, ‘개선방안’, ‘공동조사’, ‘기존 제도’, ‘차세대한은망 구축’은 3가지 중앙성 개념 모두 중요 순위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산원장기술’과 ‘기존 제도’는 한국은행이 대응해야 하는 환경 변화에 해당하는데, 즉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에 따라 기존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기관과 협력’, ‘개선방안’, ‘공동조사’등은 지급결제 정책수단으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정책 목적을 달성할 때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Bank of Korea #Payment and settlement policy #Semantic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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