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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욱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5 - 37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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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주장해온 연합제 방안은 과도기적 체제로써 2국가, 2체제를 지속시킨 이후,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즉, 2개의 정치체제 하에서 경제적 통합을 먼저 이루자는 논리이다. 연방제에 기반한 방안은 북한이 역사적으로 주장해온 방안으로써, 정치적·군사적 차원에서 먼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치, 군사적 안건이 해결되어야 통일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방안에 의하면 1국가, 2체제를 먼저 구축한 다음 추후에 정치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두 방안은 모두 정치적 통합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급변사태는 한반도 통일로 이어지기 힘들다. 미중 양 강대국이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는 있으나, 다른 한 쪽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현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 상에서 북한급변사태는 현상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통합이라는 난제를 극복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남북한 국민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체제에 우호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데서 출발한다.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의 과정 중에서 총선거에 의해 남한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시나리오에 의한 통일 방안이다.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주요 전략적 목적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될 것이다. 통일 이후 한국이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인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일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교류와 경제협력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이나, 동시에 한국의 안보문제에 매우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위협인 동시에 대중국 완충지대의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중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이 중국과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은 한미동맹의 목적을 중국견제로 명시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며, 한국은 중국견제라는 목적이 아닌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Confederate/Federal Approach #North Korean Contingency #Cultural Similarity #US-Korea Allaince #US-Korea-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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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진 / 2005 /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1980 /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 제3집 / 국토통일원 google schola Bruce Klingner / 2010 / New Leaders, Old Dangers: What North Korean Succession Means for the U.S. / Backgrounder No. 2397, Heritage Foundation :13 google schola Bruce W. Bennett / 2013 /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 RAND Corporation google schola 박휘락 / 2010 /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에 대한 현실성 분석과 과제 / 국가전략 16(4):63~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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