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 우선주의'와 '전략공간'의 확장

손한별; 이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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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한별 (국방대학교) 이진기 (합동참모본부)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9 - 18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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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략공간을 확장해 온 미국 아시아전략의 역사, 개입과 고립의 전략논쟁을 살펴보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의미, 전략문서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체화하였다. 논문의 주요내용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전시키게 된 미국의 전략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과 자원의 제약에 직면하여 신고립주의, 역외균형, 중동정책의 전환 등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면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추구는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를 활용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 정부의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 ‘新남방정책’, ‘新북방정책’ 등과 연계하여 외연을 확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지전략적 관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소극적인 대응 차원을 벗어나 전략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군사력은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는 핵심수단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독자능력의 확보를 통해 한국 스스로 전략공간을 확장해가야 한다.

This research has the purpose that figures out what is the U.S. "Indo-Pacific Strategy." In order to have answers to the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will examine a strategic controversy between intervention and isolation and will look into the history of the U.S. strategy in Asia for expanding its strategic area. Moreover, it is a meaningful approach to ascertain what are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dditionally, this thesis will embody the Indo-Pacific Strategy by centering around the U.S. strategic documents and actual policies.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S. situation why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confronted threats which are the rise of China and resource constraints. In order to overcome those threat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ried to realize "America-First" by neo-isolationism, offshore balancing, and changing the U.S. Middle East policy. Thus, it would be a wise option to grasp the strategic inten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countries. Second, it is required to recognize exactly the geopolitical value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nd to secure the strategy how the national interests maximize. As the United States embodying and actualizing the Indo-Pacific Strategy, it would intensify that the United States might pursue more influence in Asia. The ROK should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with making the best use of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value at such time. The ROK government should make a pan-governmental endeavor for maximizing national interests and exp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new policies, such as 'New Economic Mapping on Korean Peninsula' Initiative, 'New Southern Policy,' and 'New Northern Policy.' Third, assertive behaviors would be required from a geostrategic perspective. The ROK should get rid of passive countermeasures and has to prepare ways and means for realizing the strategic objective. Military power is the key tool. The ROK should expand its strategic area through retaining own capabilities and maintaining the firm ROK-US alliance.

#Indo-Pacific Strategy #Trump Administration #U.S. Asia Policy #Geopolitics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Neo-Isolationism #Offshore balancing

참고문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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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희 / 2013 / 군사전략론 / 플래닛미디어

이영형 / 2006 / 지정학 / 앰-애드

Art, Robert J. / 2004 / A Grand Strategy for America / Cornell University Press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 2013 / 2013 Defence White Paper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 2016 / 2016 Defence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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