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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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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법에 의료방법 발명을 비특허대상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심사실무가 특허법 제29조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자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등 상위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의료기술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를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밀의료 분야에서 의료인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특성으로 하는 기술은 그 역할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 것이 무의미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우리 판례와 심사실무를 분석하고, 주요국 입법례를 분석하고, 의료기술 발전 동향과 학설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의료산업 발전과 공중보건 및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자유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며, 첨단의료산업의 희박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융합기술적 성격을 띠는 의료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서 특허법 제96조의 특허권 효력제한 사유에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명시할 것과 금지권을 상대화하여 그 인정 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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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우리 판례와 심사실무
Ⅲ. 주요국 입법 태도
Ⅳ.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 /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google schola 조영선 / 2021 / 특허법3.0 / 박영사 google schola 특허청 / 2021 / 지식재산 통계 focus, 통권 17호 / 특허청 google schola FDA / 2019 / Proposed Regulatory Framework for Modifications to Artificial Intelligence/Machine Learning(AI/ML)- Base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SaMD)-Discu--ssion Paper and Request for Feedback / FDA google schola 김석준 / 2020 / 특허실무상 의료행위에 관한 연구: 임상적 판단과 의료인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48:233~2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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