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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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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7 - 1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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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이 폐지되자 그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란이 전개되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정당의 기능을 이익 대표와 주민 조직화로 보고 지구당을 대의민주주의의 풀뿌리조직으로 보는 대중정당론과 정당의 기능을 선거와 의원 활동 중심으로 보고 지구당을 중앙당과 같이 저비용 구조로 축소해야 한다는 원내정당론이 놓여있었다. 2005년 지역조직의 부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당원협의회가 만들어졌으나사무소와 유급직원이 없는 임의기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정치인들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론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논란을 분석해 보면 부활 찬성론이나 부활 반대론이 모두 대의민주주의의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지구당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그에 따른 비민주적 운영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정치개혁 과정에서 금권정치도 줄어들고 유권자 의식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활론은금권정치를 막기 위해 굳이 지구당을 폐지해야 할 이유가 약해졌다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해 부활 반대론은 지구당 부활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당원협의회의 강화, 즉사무소와 유급직원을 두고 운영의 투명성과 진성당원 확보 노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면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이라고 보는부활론에서도 거부하지 않고 있는 대안이다. 부활론을 둘러싼 학계의 논란에서 대안은모아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그것을 실현시켜 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으로보인다.
#지구당 폐지 #지구당 부활 #원내정당론 #대중정당론 #당원협의회 강화. #Restoration of Local Party Chapters #Abolition of Local Party Chapters #Grassroots Party Organizations #Parliamentary Party Model #Mass Par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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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 1998 / 한국정당의 개혁방향 / 정치구조개혁 토론회: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방향 google schola 김용호 / 2008 / 최근 한국 정당의 개혁조치에 대한 평가 / 한국정당학회보 7(1):195~210 google schola 김용호 / 2008 /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방안 google schola 박명호 / 2004 / 개정 정당법 검토- 지구당과 당내경선제의 보완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0(2):43~66 dbpia 박병석 / 1998 / 저비용 고효율의 지구당 운영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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