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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3 - 9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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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련 산하 방위생산위원회가 일본 방위정책의 수립에 미국, 정치계, 관료계 못지않은 독립변수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일본의 재계는 전후 형성된 헌법9조의 무력사용 금지, 무기수출3원칙 등 ‘비군사화 규범’ 장벽 철폐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the Korean War)의 발발과 이에 따른 특수(特需)로 일본의 방위산업은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전쟁 특수의 중단과 미국의 군사원조(MAP)가 사라지면서, 일본의 재계는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국산화 전략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방위생산위원회는 정부와 정당을 끌어들여 ‘방위장비국산화간담회’라는 조직을 주도적으로 창설했다. 또다시 베트남 전쟁 특수가 터진 것은 일본에게 더 없는 행운이었다. 기회를 잡은 일본은 1967년 무기수출3원칙 공표 이전까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무기 수출을 해나갔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방위산업은 냉전의 격화라는 국제상황의 변화에서 궁극적으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며, 이러한 상황적 변화를 잘 포착한 재계의 움직임이 주효했던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경단련의 방위생산위원회가 일본의 방위산업 성장과 방위정책 결정에 독립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가설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방위생산위원회 #방위력정비계획 #미일경제제휴간담회 #방위장비국산화간담회 #防衛生産委員會 #防衛力整備計劃 #美日經濟提携懇談會 #防衛裝備國産化懇談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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