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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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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9 - 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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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소위 보통국가로 변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시도 하고 있다. 헌법과는 무관하게 일본은 헌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하부법령을 제정하여 이미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체제로 변신하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일본은 군사 전력을 확보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 개발 생산과 수출에 대하여는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즉 국가 방위정책과 관련 볍-조직 측면, 방위산업체 활동 측면, 무기의 국제 방산협력과 수출 측면이다. 첫째, 국가전략서과 방위정책서, 관련 법-조직 측면을 보면, 일본은 무기 개발생산과 수출의 능력 확보를 위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한 하부 법령과 정부지침도 제정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을 전담하여 수행 할 정부조직인 방위장비조달청까지 신설 완료하였다. 둘째, 일본의 방위산업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미 무기 개발 생산의 기반과 고도의 기술력 수준을 확보하고, 무기의 개발 생산과 무기 수출을 위한 무기전시회와 무기 공동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사과학기술은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정부, 기업, 대학이 함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무기의 국제 방산협력과 수출 측면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와 국제적 공동개발과 수출협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무기수출 규모도 현재의 비정상적인 소규모의 수출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일본은 소위 보통국가와 다를 바 없는 무기의 개발생산과 수출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로 이미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차 무기의 개발생산과 수출을 위한 국내적인 방위산업기술기반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국제적 방산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기 개발생산 #무기수출 #일본의 방위정책 #Arms Export #Defens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ase #방위산업기술기반 #Japan`s Defense Policy #Weapons Development and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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