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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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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34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51 - 6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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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수출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실제로 최근 10년(2007~16)간 국내 방산수출은 연평균 13.0% 성장하여, 세계 13위로 부상하였다. 2016년 단일연도 기준으로도 세계 9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5년(2011~15)간 국내 방위산업의 생산 및 수출 증가율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다. 본고에서는 향후 방산수출 유망시장을 전망해 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국방예산은 향후 5년(2018~22)간 연평균 3% 내외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약 1조 8,7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2016년 통관기준 2조 2,420억원을 기록하였고, 2017년 말 방산수출 수주는 31억 9,000만 달러의 높은 실적을 이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13.6%에 그쳐 선진국(25~75%)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주요 방산업체들을 중심으로 주요 권역별로 수출을 확대하여 온 결과, 6개 권역 10개 국가에 수출거점 국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방산수출은 이미 구축된 방산수출 거점국가에 집
중함과 아울러, 주변 30여개 유망국가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방산수출 활성화 전략으로는 먼저, 금년 상반기로 예정된 미국의 APT(고등훈련기) 사업의 수주 성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기개발 간 국제공동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시장선점, 정부예산 절감, 첨단기술 획득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첨단 무기체계 수입시 일정비중 이상에 대해 국내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중고장비 수출과 함께 리스수출 등 수출방식을 다양화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절충교역 사전가치축적제도(Pre-Offset)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한 방산수출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방산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 간 수출계약(GtoG)시 사전 이행기업 선정, 방산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 지원사업(가칭)’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개요
2. 글로벌 방산수출 동향과 전망
3. 국내 방산수출 주요지표
4. 세계 방산수출 유망시장 현황 및 전망
5. 방산수출 주요과제와 수출 활성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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