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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천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1 - 2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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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이후 우리나라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특수를 통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산물자 수출이 증가하면서 품질과 납기를 수입국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국가로는 한국 방산기업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방산물자는 제품의 품질과 함께 실제 수출계약이 체결되기 위한 수출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증가한 수출규모에 비하여 수출금융의 제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수출계약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출금융의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수출금융의 한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시중은행의 신디케이트론,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의 자본금 증액, 시중은행의 폴란드 국채매입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나, 모두 시장에서 작동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방안들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기적인 정부 대응방안 외에 근본적인 수출금융문제 해결을 위해 방산금융전담기관 설립, 국별한도 기존 예외조항 도입, 방산매칭펀드 및 방산 ETF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환경변화를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가로 자리매김할 수있기를 바란다.
#방산수출금융(Defense Export Financing) #국별 신용한도(Country Credit Limit) #방산금융전담기관(Defense Export Financing-Oriented Institution) #방산매칭펀드(Defense Industry Matching Fund) #방산ETF(Defense Industry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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