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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반길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95 - 1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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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으로 시작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K-방산이라는 하드파워로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K-방산은 지속가능할까? K-방산은 하루아침에 주목된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1970년대 설계를 시작한 방산 인프라의 청사진이 50여년 간의 진화를 걸쳐 구축된 방산역량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즉 점진적인 방산인프라 진화가 K-방산이라는 담론 형성의 기반을 제공해주었다. 한편 최근 K-방산은 단순진화를 넘어 단계적 상승기제에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지점이 있다. 현재의 수직상승형 K-방산은 변화하는 국제질서로 부상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구조적 변수에 의해 추동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구조적 추동체의 파생산물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은 ‘방산 지정학’ 담론의 적실성을 방증한다.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K-방산전략 설계를 위해서는 국제질서라는 구조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접목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논고는 이러한 인식하에 ‘자강-기회 연계모델’을 제시하면서 K-방산 기제 역학을 분석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K-방산전략 구체화 차원에서‘K-방산 아키텍처 구상’을 제시한다. 더불어 K-방산 목표달성의 방법·수단 차원에서 ‘한국형 ODSA’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방산 지정학 관련 후속연구의 필요성이라는 학문적 기여뿐 아니라 범정부 방산전략 수립, 제도화를 고려한 컨트롤타워 등 정책적 함의도 제시한다.
#K-방산 아키텍처 #자강-기회 연계모델 #한국형 ODSA #방산 지정학 #K-Defense Industry Architecture #Linking Model between Self-help and Opportunity #Korea-tailored ODSA #Defense Industry Geopolitic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Ⅲ. 한국의 방산과 새로운 국제환경
Ⅳ. K-방산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K-방산 아키텍처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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