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미・중 전략 경쟁의 국제정치: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과 미국의 경제적 강압을 중심으로

유인태

doi:10.14731/kjir.2025.03.6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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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인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5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03 - 140 (38page)

DOI: 10.14731/kjir.2025.03.6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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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역량과 생태계는 자국의 안보와 지속적 경제발전, 그리고 치열한 국가 간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다. 본고는 AI를 모호하게 규정하며 광범위하게 접근하기보다 AI 역량의 핵심인 첨단 AI 반도체에 집중했다. 그리고 첨단 AI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국내외 민･관 협력과 갈등, 그리고 국제정치(경제)와 관련한 쟁점 사항들을 분석했다. 본론의 분석에 기반하여 결론에서는 향후 정책적 그리고 학문적 과제들을 제안한다. 첫째, 수출통제 정책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과 검증이다. 둘째, 기업의 정부에 대한 영향력 규명이다. 셋째, 경제적 강압, 특히 수출통제가 첨단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넷째, 수출통제 정책의 국제적 조율과 집단적 경제안보를 위한 국제협력과 갈등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발전이 외교 전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여부이다.

#인공지능 #첨단기술 #수출통제 #경제적 강압 #집단적 경제안보 #공급망 #artificial intelligence #advanced technology #export control #economic coercion #collective economic security #global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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