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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예상준 정원혁 오종혁 엄준현 이대은 연원호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5권 제27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 - 11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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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및 목적] AI 기술이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가운데, AI를 둘러싼 양국 간 경쟁이 거버넌스, 연구 협력, 표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 본 연구는 미·중 AI 경쟁의 구조를 분석하고, 국제 사회의 AI 규범 논의, 연구 협력, 표준화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의 대응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과 중국의 AI 전략 비교] 미국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및 AI 칩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AI 규범을 주도하고 있음. 중국은 정부 주도의 AI 기술개발과 데이터 활용 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국제 표준화 및 AI 거버넌스 논의를 선점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임. 한국은 AI 반도체(HBM 등) 분야의 경쟁력을 활용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해야 함. ▶ [AI 거버넌스 및 국제 규범 경쟁] AI 규범 논의는 OECD, UN, ISO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EU는 AI의 윤리적 개발과 민주적 가치 기반의 규범을 추진하는 반면 중국은 주권 존중과 협력 확대의 규범을 제시하며 대응하고 있음. 한국은 국제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중간자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중 인공지능 연구 경쟁과 주요국의 대응] 미·중 간 AI 연구 협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연구 네트워크의 탈동조화(Decoupling)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한국은 연구 네트워크에서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인도 등 핵심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연구 생산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연구 생태계에서의 입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미·중 인공지능 표준화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미국과 중국은 각각 다른 AI 표준화 전략을 바탕으로 경쟁하고 있음. 제3국의 AI 표준 선택은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 표준간 이질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 한국은 제조업 역량을 활용해 AI와 결합된 스마트 기기·커넥티드 카 등 제조 기반의 산업 표준을 선점해 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AI 기업과의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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