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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진 (西南政法大學)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41 - 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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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7년 미국과의 기술경쟁 구도를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AI 굴기’가시작되었다.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국무원이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규획(新一 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시대를 맞았다. 중국은 인공지능기술이 미래산업을 이끌 중대한 기술로 보고, 2017년을 ‘인공지능원년’으로 삼았다. 또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으며, 현재 이러한 정책은 단계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인공지능기술정책에 대하여는 ‘지원+기술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산업전반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AI행정이 스마트행정 정책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면서 공공, 교육, 의료, 사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또 공공행정에서의 AI기술은 일반 대중에게는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기업에게는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체인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확고히 하였다. 하지만, AI행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1) AI행정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 필수적인데, 개인정보수집 방법에 있어 적절하게 개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활용에대한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2) AI행정에 사용되는 AI 알고리즘이 정부에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AI행정을 개발하는 기업의 자의적인 견해가 들어간경우, AI윤리로 인한 위험성이 문제된다. (3) AI행정이 보편화되면서 공무원이업무처리에 있어 AI에 너무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4) AI행정으로 공무원의 업무효율성과 인원부족 현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AI사법(재판)과 같이 인간 고유의 업무에는 AI행정의 경계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AI행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AI행정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통해 국내 AI행정의 발전계획과 입법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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