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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하 (한남대학교) 김재엽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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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년대 탈냉전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럽 역내 방산업체들 간의 무기체계 공동개발 및 공동생산,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한 방산 구조조정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유럽 역내 방산구조의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정부가 국내방산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정책적 함의(시사점)가 무엇인지를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냉전이후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은 미국의 유럽 방산업체 인수합병전략에대처하기 위해 유럽국가들 간의 정치연합을 구축하고, 군사장비의 생산, 획득 및 수출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내 방산시장을 통합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미국의 방산통합이 대부분 직접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것이었다면, 유럽은 방산업체들 간의 수많은 종류의 사업계약(합작투자, 전략적 연합, 컨소시엄, 파트너십, 임시사업계약 등)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유럽의 방산은크게 핵심부와 주변부의 구조를 갖는 독특한 형태의 풍경을 만들어 내었다. 핵심부와 주변부 간의 관계는 서로 협력, 혹은 경쟁하는 독특한 관계로 조직화 되어 있다. 이런 경쟁력 강화전략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방산 지배전략에대응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 앞으로 한국도 국가적 차원의 방산발전을위한 재원투자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 유럽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내·외 방산업체들 간의 기술개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럽 방위산업 #인수합병 #방산통합 #핵심부와 주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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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하 / 2015 / 한국 방위산업 국제경쟁력: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제18회연세대학교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창조경제와 항공우주력 건설:기회와 도전’ google schola 김종하 / 2013 / 유럽연합(EU) 및 유럽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분석, 그리고 그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0(3):137~165 google schola 김종하 / 2018 / 쪼그라드는 방산수출 이대론 안된다 / 문화일보 google schola 국방기술품질원 / 2014 / 2014 세계방산시장 연감: I 무기체계 시장전망 google schola 방위산업진흥회 / 방위산업발전을 위한 노력: ‘17년 결산과 ’18년 과제<2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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