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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7
- 수록면
- 26 - 3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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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폴란드를 포함한 K-방산 주요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수출금융지원 등 반대급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긍정적이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들로부터 F-35 전투기 2차 사업 등 대형 무기구매사업에 대해서는 구매국의 기본권리인 수입절충교역(이하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2016~2020)간 우리나라 절충교역 획득가치(offset value)는 8억 달러 수준으로 과거 5년(2011~2015)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주요 원인으로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과 미국 FMS 대형 사업들에 대한 절충교역 미추진, 주요국들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사전절충교역(offset banking)’ 제도 미정착, 국익을 고려한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부재, 주무부처 내 부서 간 절충교역 필요성 논쟁 지속 등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 130여 개국이 무기구매의 전제 조건으로 활용 중인 절충교역 제도는 선진국 기술이전 및 부품 수출, 현지생산, 창정비 역량 확보 등의 주요 창구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절충교역 모범국가인 튀르키예,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UAE 등은 미국 FMS 사업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절충교역 추진으로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공 동개발•생산 및 중소기업 수출 등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해서도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무기구매국의 기본권리인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의무’ 조항 유지와 함께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 FMS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대형 FMS 및 비경쟁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의 어려움을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과 ‘사전가치축적(offset banking)’ 제도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여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적극적인 K-방산 절충교역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강화와 전문인력 확충, 주요 지자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해외 방산기업 유치 등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5년(2016~2020)간 우리나라 절충교역 획득가치(offset value)는 8억 달러 수준으로 과거 5년(2011~2015)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주요 원인으로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과 미국 FMS 대형 사업들에 대한 절충교역 미추진, 주요국들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사전절충교역(offset banking)’ 제도 미정착, 국익을 고려한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부재, 주무부처 내 부서 간 절충교역 필요성 논쟁 지속 등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 130여 개국이 무기구매의 전제 조건으로 활용 중인 절충교역 제도는 선진국 기술이전 및 부품 수출, 현지생산, 창정비 역량 확보 등의 주요 창구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절충교역 모범국가인 튀르키예,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UAE 등은 미국 FMS 사업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절충교역 추진으로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공 동개발•생산 및 중소기업 수출 등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해서도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무기구매국의 기본권리인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의무’ 조항 유지와 함께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 FMS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대형 FMS 및 비경쟁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의 어려움을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과 ‘사전가치축적(offset banking)’ 제도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여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적극적인 K-방산 절충교역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강화와 전문인력 확충, 주요 지자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해외 방산기업 유치 등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국내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한계점 분석
3.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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