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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기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일본연구 일본연구 제2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5 - 3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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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본의 무기수출정책과 국익과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구성주의자들은 일본의 안보 관련 정책이 평화주의나 반군국주의 규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현실주의자들은 정부는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는 규범적인 요소가 정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측면도 있다. 본고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상호 영향력과 정치언설을 분석함으로써 무기수출정책과 국익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무기수출정책은 규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국가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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